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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각종 보건의료 관련 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최근 5년간 시험수수료대비 지출 손익을 계산한 결과 5대 의료인 시험에서 유일하게 간호사시험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춘숙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5대 의료인 자격시험 교육제도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의료인 직종 중 간호사에게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국감에서 밝혔다.
치과의사시험의 경우 5년간 23억3000만원이 손실을 냈으며 의사시험은 6억여원 한의사시험은 9억4000만원 가량 조산사시험도 6억20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간호사시험은 32억80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도록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5대 의료인은 모두 1년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에 1번씩 하는 면허시험 갱신으로 의료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보수교육은 각 의료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16만원, 비회원 20만원을 받고 대한의사협회는 10만6000원의 회비를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8만원, 비회원 32만원으로 회원, 비회원간의 차등이 가장 심했다. 대한조산협회도 4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4만원, 비회원 9만8천원의 비용을 받아 보수교육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수교육을 통한 수익률 또한 간협에서 하는 보수교육 수익률이 가장 높아 연간 13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치협이 연간 4억원, 한협은 연간 1억여원, 조산협은 손실을 보고 있는 점에 비해 간협이 보수교육을 통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합교육에서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온라인 교육에서도 집합교육과 같은 금액을 받는 곳은 간협이 유일했다. 치협은 비회원 회비대비 온라인교육을 10분의 1수준, 한협은 비회원회비 대비 2분의 1수준으로 받으며 다른 협회에서는 온라인교육비를 아예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수교육을 위한 지출은 기준이 없고 모호하게 관리되고 있어 직접비교는 쉽지 않았지만, 통상 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비의 규모가 협회마다 차이가 컸다. 치협은 42.9%를 쓰는데 반해, 한협은 7.1%, 조산협은 36.1%, 간협은 10.7% 수준이었다.
강의비를 제외한 교재비와 강의실사용료 등의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직접비용이 아니라 간접적 협회 운영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어서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의무 보수교육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교육이 직접비용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강사비의 경우 회원수가 비슷한 치협과 한의협의 1인당 강사료 차이가 5만2940원에서 2535원으로 2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 교육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http://www.chihak.co.kr/news/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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