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로운 수장에 김용익 전 의원이 2일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보건의료분야경력과 전문성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건보공단의 미래는 문재인 케어의 안착 및 공단의 보험자 역할과 정상화에 달려 있다. 제도변화의 격변과 혼란을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건보공단은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지난 18년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성찰하며 재출발하여야 한다. 보험재정의 86.3%를 책임지는 가입자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고 11.7%만 부담하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재정 관리자로서의 책임에 걸맞게 지출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가입자의 참여와 역할은 올바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책임과 권한의 일치는 상식에 속한다. 신임 이사장은 수입기전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실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정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한다.
권한 따로 책임 따로인 현행의 모순된 구조로는 문재인 케어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예비급여와 관련해 공단의 조직과 데이터 기반 등을 십분 활용하여 문재인 케어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등에서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기반구축도 더 늦출 수 없다. 통합공단을 설계한 핵심인사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김 이사장이 부임한 현재 상황은 2000년과 많이 닮았다.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하여 초유의 파업을 일으켰던 의사들이 이번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격렬한 저항을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관리는 보장성 강화를 넘어, 의료의 공공화로 내딛는 초석이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없이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멈춰질 수 없다. 관건은 수많은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우선순위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일차의료기관 기능정립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과 가수요에 의한 지출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적정수가에 대한 공급자 및 가입자와의 합의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으며, 예비급여와 급여화 과정에서 야기될 숱한 난제들도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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