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우식 가능성 언급 실란트 레진 등 치료방법 설명 등 인정
◇치료과정
신청인(남/9세)은 “상악 좌측 치아에 충치 있는 것 같아요”를 주소로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26 치아 탐침 시 교합면 찍힘을 확인하고 케탁몰라(Ketac molar) 충전함. 다음날 #36 치아 교합면 찍힘을 확인하고 케탁몰라 충전함.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충치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 피신청인의 치아우식증(충치) 진단 및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치아우식증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시진, 방사선 사진, 촉진, 광조사, 초음파, 우식 염색법, 충치진단기 등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 방법들을 적절히 혼합하여 진단함. 치아우식 염색법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회사별로 조금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음.
대부분의 치아우식 식별 염색약은 치아의 경조직 탈회 정도에 따라 색의 차이를 이용하여 우식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치아에 도포 시 경조직에 적용되므로 다른 치태나 불순물과는 다른 염색 양상을 보임.
2) 충치치료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여부 : 양측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치아우식 가능성을 언급하고 실란트, 레진 등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인정이 됨. 그러나 진료 기록상 치아우식 진행 정도 등 환아의 구체적인 치아 상태에 대하여 설명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충치 식별액으로 치아우식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양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충치치료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치아우식증 진단 및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는바 피신청인의 과잉 진료로 인하여 #26, #36 영구치가 손상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특히 #36 치아의 경우 기저제(base)를 하고 충전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치아우식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과잉진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감정요점 및 예방 TIP
피신청인의 치아우식증 진단 및 치료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피신청인은 치아우식증을 진단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치아 우식 식별 염색약인 Sable seek을 이용한 진단 방법을 보조 사용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진단 방법 중의 하나로 인정됨.
또한 진료기록상 충치의 진행 정도 등 환아의 치아 상태에 대하여 설명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아 충치치료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과잉진료로 #26, #36 영구치가 손상되었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진료는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술자가 치아우식증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수립 후 시술할 경우 정확한 진단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함.
시술 시에는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하여 치료 동의를 구하고 시술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http://www.chihak.co.kr/news/1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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