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 의료기사에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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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4/14 치학신문

‘청능사’ 의료기사에 포함 법안 발의
의료계에서는 회의적인 시선 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의원(바른미래당·사진)이 지난달 23일 ‘청능사’를 의료기사 등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능사에 대해 ‘청능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각학 등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급 또는 2급의 청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능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청기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안경만큼이나 대중화 된 의료기기이나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자격은 아직 없고 현재 의료기기 판매상이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법안 발의의 배경은 수백만원의 기기 값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에게 판매된 보청기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보청기에 대한 사회적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2007년과 2009년 청능사를 의료기사에 포함하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더욱이 의료계에서는 청능사 국가자격제도 신설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데다 이번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의료기사들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민간자격증인 청능사가 국가자격으로 확대된다면 이비인후과(의학), 소리(음성학), 기계(전산학 등)에 대해 학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해 전문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양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으며 “노인성 난청의 경우 오래 방치하면 치매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고령화 시대 난청 관련 인프라 확보와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청능사의 국가 자격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관영 이찬열 김광수 이동섭 주승용 윤영일 정성호 김동철 최경환 윤종필 하태경 김중로 이용호 김상훈 이언주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