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의정대화 다시 시작해 물고 트기 들어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치아교정 시술의 발달로 투정교정 시술이 늘었으나 피해를 호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가 미흡하다는 사용자들과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가 올해만 86건으로 집계됐으며 작년 대비 187%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명교정은 경미한 치아교정에만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는데 일부 치과에서 기존 교정기보다 편하고 효과가 좋다며 장점만을 강조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벤트’나 ‘할인’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시술전에 환불 규정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상반기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은 4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도 35.9%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20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별로 살펴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이 적발됐습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습니다. 과별로는 △의과 약 4593억원(85.9%) △한의과 약 647억원(12.1%) △치과 105억원(1.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40대(26.2%) 50대(25.2%) 순으로 많았고 60대 이상은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으로 나타나는 등 총 74명(35.9%)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0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심평원의 운영체제에 대해 합리적인 급여기준 자문위원 심사체계 공개되지 않은 행정투명성이 비밀조직을 연상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심사평가원의 조직을 해체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평가를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된 새로운 기구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31개 시군회장단회의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간의 현지실사 및 현지조사권에 대한 권한 다툼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과도한 삭감을 막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로 독립된 심평원을 만들었지만 기대와 달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은 “심평원을 복지부의 산하기구로 두어서는 안된다. 심사 방법 조직 예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심평원이 메디컬 캅이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회장은 “심사평가의 기본 성격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심평원의 조직을 해체해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혹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분리시켜야 한다. 예산도 건강보험료가 아닌 국고로 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의정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만남은 최대집 회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의정대화 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논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의협에서는 최대집회장 박홍준서울시의사회장 방상혁상근부회장 정성균기획이사 겸 대변인 안치현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권덕철차관 강도태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보험정책국장 전병왕의료보장심의관 정윤순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한다는 방침 아래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바람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큰 틀에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간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대화를 해 나간다고 협의하고 25일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정 간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기금이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 5년 뒤인 2023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돼 국민 세금을 투입할 상황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형편과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은 수립 계획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장기재정전망은 관련 법상 5년마다 발표하는데 지난 2015년 처음 발표한 뒤 오는 2020년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장기재정전망은 인구변화와 장기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국가채무를 비롯한 일반재정과 사회보험에 대한 미래 재정소요 추이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와 더불어 새 정부의 복지확대로 인해 중장기적인 재정악화가 우려됩니다. 정부가 시기를 앞당겨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해야 할 이유입니다. 장기재정전망은 일반재정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8대 사회보험 등 우리나라 전체 재정의 추계결과를 담습니다. 법 개정을 맞아 9월에 처음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사회보장위원회가 담당하는 8대 사회보험 지출 추계결과는 12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시도의회 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도전한 치과의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도지사 바른미래당 후보로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후보는 의료비 후불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치과의사회장을 지낸 양혜령 예비후보는 바른미래당 광주광역시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치과의사회장을 지낸 천강정 예비후보는 바른미래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남해에서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이철호 원장도 무소속으로 경남 남해군수 예비후보로, 장영석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북도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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