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당직 의사는 안면부 골절과 뇌진탕이 생기고, 의식을 잃을만큼 폭행을 당했다.
6일 오후 2시경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 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49)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나 경찰과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법도 마련되었지만 실효성이 없다.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많이 거론되는 원인은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다. 대부분의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에서 경찰들이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아 추가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의료진들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는 철저히 무시당하여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기관은 의료진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런 곳에서 의료진들이 폭행을 당하면 의료진의 안전도 문제가 되지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순 폭력 사건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가해자가 당장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빠르게 제압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격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엄중 처벌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발생 시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지 말고 112로 전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계의 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만 보아도 그 동안 경찰이 의료진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현재 실효성 없는 가중처벌법을 유지하기 보다는 의료진의 안전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가해자에 대한 단순한 가중처벌 뿐 아니라 의료진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그 내용에는 폭력 가해자에 대한 건강 보험 가입자 권한 박탈, 의료진에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 인정 및 가해자의 해당 의료기관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http://www.chihak.co.kr/news/11885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