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국비 명목으로 100개 병원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적발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자 상당 수 존재로 재정 적자 심각
○…선불로 치료비를 받고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의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치아교정 환자들에게 선금을 받고도 완전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압구정동 유명 치과의원 원장 강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2016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환자 700여 명으로부터 약 300만원씩 총 25억원 가량을 받고도 교정 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강 원장이 병원 재정이 어려워 교정 진료를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백 명에게 선금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들에게 선금을 받을 당시 병원 재정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치과는 투명 교정 기구를 이용한 이른바 ‘투명교정’으로 유명한 병원으로 지난 5월쯤 운영이 어려워져 환자 진료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에 환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집단 접수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약 2개월간 고소장을 낸 사람은 1040여 명에 달했고 경찰은 이중 700여 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강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수사에 협조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부분적으로나마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서 강씨가 구속되면 피해자들이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100여개 병원이 ‘의국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A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A제약사 CSO대표 1명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도매상 임직원 3명 의사 101명 등이 입건됐고 그 중 8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18일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 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A제약사는 2003년에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 규모의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회사로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이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에 달하고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A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들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도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자’가 상당 수 존재하고 이로 인한 재정 적자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자’가 약 3만여 명에 달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지난해 발생한 건보재정 적자만 2050억 원에 달해 지난 2012년 778억 원과 비교해 단기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제2 건강보험’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지만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던 사안으로 정부도 관련 대책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인에 대해 국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의무화 하고, 현행 ‘3개월 이상 체류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 규정을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 가입’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간호조무사 고용률이 높은 개원가 및 중소병원 원장들의 한숨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16.4%라는 역대 최고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급 7,530원 보다 820원(10.9%) 인상된 액수입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29%가 인상됐습니다. 그렇잖아도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문재인 케어’ 등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정책에 따른 부담으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지난해 역대 최고 인상률에 이어 올해도 큰 인상률로 결정되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소방청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등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까지 입법예고해 입원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이라는 악재까지 맞은 것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다음달 5일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는 저소득층과 시니어 지원 치과치료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하는 한인 시니어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토시 등은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 치과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시니어 등에게 제공되며 소득 등 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캐나다 블루어 한인노인회 최승남 회장은 “비용 부담으로 치과 치료를 미루는 회원들이 많다.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다 문제가 더 커져서 고생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며 “틀니비용 부담으로 치아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 치과를 찾기보다 입소문으로 알게 된 의치사에게 비교적 저렴하게 틀니를 맞추기도 한다”고 실태를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제한적이고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치료가 급한데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회원들은 치대 학생들의 트레이닝 수업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며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노인 치과치료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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