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을 전면 금지하는 등 사전예방을 강조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사무장병원은 내부고발 없이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무장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1인 1개소 위반, 의료인이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하는 경우 지급보류 근거 신설 등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보류 시기는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며 환수결정 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18년 4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18년 5월) 및 공청회(18년 6월)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해 왔지만 사무장병원 적발건수(2014년 174개 2015년 166개 2017년 225개)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저조(환수율 평균 7.2%)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그동안 지자체 지침으로 운영돼 온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의료법에 반영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http://www.chihak.co.kr/news/11931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