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규제로 개원가에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다.
각종 규제와 낮은 수가, 인력난으로 고통받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나아가 규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수술실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시설을 강화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재원을 의료기관에만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가를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
환자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과 더불어 양질의 진료임을 감안할 때, 규제 일변도의 논의는 환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의 수용성의 저하는 그 실효성을 의심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사와 공공간의 신뢰회복과도 연결된다.
정부의 규제강화 움직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규제기구와 관련한 논의가 전문직업성의 핵심 이슈가 되어야 할 때이다. 규제기구의 논의는 치과의사와 공공이 함께 하는 공동규제나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의 담보 및 상업주의 규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 29일 전신마취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의료기관 수술 환자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것이 배경이 됐다.시행규칙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든 수술실을 서로 격벽으로 구분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이 강화됐다. 또 수술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 정전 시 예비전원설비 장치(축전지 또는 발전기)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이 시행규칙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수술실 공기정화설비는 수술단계(고위험도, 중증도, 기타수술)로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시행일이 6개월 간 유예됐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개설허가 취소 등 벌금 5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강외과의 경우 수술실 기준 강화에 이어 감염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53%가 임대임을 고려했을 때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허리가 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http://www.chihak.co.kr/news/11983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