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면허정지 우려 신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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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8/13 치학신문

무더기 면허정지 우려 신고 서둘러야
복지부, 미신고자 행정처분 의지 뚜렷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공사·위생사 중 현재 기공소 및 의료기관에 근무하는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무더기 면허 정지가 우려된다.
복지부는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인데도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사는 행정절차법 제 21조에 따라 면허종류별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말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직종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사 등의 면허종류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5년도면허신고자, 2015년도 신규면허취득자,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발급자 중 미면허신고자 이며 신고요건은 2018년도 이전 모든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내역이다.
특히 치과계 의료기사단체인 치기협·치위협은 대규모 면허 정지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에서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뚜렷한 의지를 보이는 데 반해 현재 면허 신고율이 1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최초 면허 일괄신고가 진행된 2015년 같은기간에 비교해서도 면허신고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파악된다. 면허신고 요건인 보수교육을 전부 이수하고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면허신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자격정지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