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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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8/13 치학신문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의협, 의학교육 말살 정책 성명발표

교육부가 지난 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북 남원에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설립방안에 따르면 공공의전원 정원은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다.
지역별 의료취약지 규모·필요 공공의료인력을 고려해 시·도별로 배분해 학생을 선발한다. 정부가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대신 졸업 후 도서 지역·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지역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보건소 같은 필수의료 수행기관과 역학조사 분야에서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 부속병원을 만들지 않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 역할을 맡는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정원이 적고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직종 의료인력 양성계획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가칭)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확정한다.
한편 의료계는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 활용 없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통과는 의료계 종주 단체인 의협이 배제된 채 단 두 차례 심의회의를 통한 졸속 결정이며 기존 국립의대·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4천 8억여 원의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졸속심의 의결과 전문가 단체를 통한 어떠한 의견조회도 없었음에 분노한다.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