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00여명 이동치과버스 진료 지원위해서 2천만원 전달
가맹점주 건강 관리 및 증진 위한 ‘CU건강 Life 지킴이’ 시행
○…문재인 정부의 국가 개조프로젝트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적정수가 보상을 요구하며 길거리 궐기대회로 마찰을 빚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9월 시행을 목표로 한 MRI 급여화도 진척이 더딥니다. 의료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치과계의 보장성 강화는 답보상태입니다. 이들은 “마찰이든 충돌이든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부러움이 담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의료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단체와 정부 간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치과계는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단체들이 공동으로 의료계에 치중된 제도협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정부와의 모든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급여화 검토항목으로 발표한 3800개 중 200개는 한방과 치과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라며 “의료계와 달리 새로운 급여항목을 만드는 일과 같아 기초연구나 검토가 필요해 더딘 것처럼 보일 뿐 차근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효성그룹이 장애인 200여명에게 치과 진료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효성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찾아 장애인 이동치과 버스 지원사업을 위해 2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기증한 이동치과 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해 일반치과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치과 버스는 장애인들을 직접 방문해 치료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이차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월1회 마포구 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보호센터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이동치과 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7회에 걸쳐 10개 시설 약 160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200여 명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효성 나눔봉사단이 함께 찾아가 치료받는 장애인의 거동을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임윤명 원장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은 영양 섭취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효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작된 이동치과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장애인들에게 치과치료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광진구가 지역 내 22개 치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 443명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을 위해 예방중심의 보건소 구강관리 서비스와 지역 치과의원 연계로 전문 진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대상자에게 단순한 일차 진료 뿐 아니라 구강검진, 교육, 예방진료, 질환치료 등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난 2월부터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과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학생 443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사를 진행한 뒤 구강위생 식습관 불소이용 등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1차 예방서비스 시행한 결과 치과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90명을 선별해 치과주치의로 선정된 치과의원 22개소에 의뢰했습니다. 선정된 치과에서는 아이들에게 치아우식증 치료 신경치료 발치 등 전문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는 아동 청소년기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구강 건강 가족체험교실 치카치카 올림픽 내 입속 여행 어린이 구강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판촉을 하던 카드사들은 민원이 급증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투명치과’의 치료 중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민원 제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신금융협회가 공시한 민원 건수를 보면 신용카드 제도·정책 관련 민원이 559건으로 1분기(373건)보다 50% 늘었습니다. 할부로 결제한 치료비의 항변권에 대한 피해자들의 문의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항변권은 가맹점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입니다. 결제금액을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제공한 KB국민카드의 충격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KB국민카드의 제도 관련 민원건수는 전 분기보다 2.4배가량 늘었는데, 투명치과 사태와 관련한 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 다른 카드사들보다 잔여 할부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결제금액이 큰 가전제품·의료 분야 가맹점에서 판촉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어 개별 가맹점과도 계약한다”며 “투명치과는 지난 3년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최근 먹튀 논란을 견인하고 있는 투명치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달 치과 관련 상담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13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공개한 ‘2018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명치과 관련 상담건수 급증이 주목됩니다. 치과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해 7월 50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상담건수는 1178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상담건수는 2268건으로 2000건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치과는 품질, 계약불이행 등 상담이 특히 많았고 상담건수 대부분은 10대가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투명치과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진료비를 미리 받고 5월부터 돌연 진료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까지 참가자를 받은 후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투명치과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폐업 등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해야 하는데, 투명치과는 별관을 차려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GF리테일이 편의점인 CU(씨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CU 건강 Life 지킴이’ 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치과 안과 산부인과 통증의학과 등이라고 합니다. 건강지킴이는 가맹점주뿐 아니라 직계 가족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혜택은 스태프(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치아 치료의 경우, 씨유와 제휴를 맺은 전국 130여 치과에서 충치 치료부터 보철 교정 크라운 임플란트에 이르기까지 항목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급여항목만 해당됩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 등을 포함하는 통증의학과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20% 할인이 주어지고 산부인과 역시 여성종합검진 비용 할인은 물론, 자궁근종 등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안과에서는 30여가지 안종합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등 시력교정 수술을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60여 제휴 안경점에서는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등 전상품에 대해 10% 현장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www.chihak.co.kr/news/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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