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규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일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지난 17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법은 19대 국회 때 폐기됐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로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 조항이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월 18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의료영리화라 부르는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타격을 입게 되고, 국민은 비싼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못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제외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계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며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 일부 민간 거대자본의 진출이 가능하며, 절대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의료이용 문턱이 높아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규제프리존법을 강행하면 보건의료계뿐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건의료단체와 즉각 연계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보건의료단체가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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