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체납 청구하자 ‘법꾸라지’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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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9/09 치학신문

치료비 체납 청구하자 ‘법꾸라지’ 성토
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호소문 SNS 올려

체납한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호소문을 만들어 SNS에 올린 내용.

치과환자가 치료비 100만원을 체납하자 치과에서 소송으로 승소해 변호사비용 등 230만원을 청구했다. 환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호소문을 만들어 SNS(사회통신망)에 올려 치과의사는 “법꾸라지”라며 “법 좋아하고 법으로 호의호식하던 사람들 결국엔 법에 의해 인생을 망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돈도 백도 힘도 없는 서민처럼 좋은 호구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여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00당 권리당원이 되었는데 개뿔 달라진건 아무 것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환자는 치과의사를 “이빨장사꾼인지 고리사채업자인지 모르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서 승소해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조폭이 술집 아가씨한테 선금주고 옷값주고 화장품 사주고 나중엔 원금의 몇 배를 요구하여 아가씨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환자는 “다행스럽게도 한가한 지방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비용이 적었다.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비용으로 2억3천만원을 요구했다면 완전 파산날 뻔했다”며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으니 답답하고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대법원 대한의사협회 변호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치과는 “이런 일이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며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냐”고 걱정했다. 특히 “특정 정당을 들먹이며 의료진의 뒤통수를 치고 적폐로 만들겠다는 발언에 치과진료비를 제대로 안내고 큰소리치는 환자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