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문의 시험관련 회비연계 대응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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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9/09 치학신문

공정위 전문의 시험관련 회비연계 대응강구
지부장협의회,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치병협 이관 강력저지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지난달 25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모임을 갖고 현안을 협의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가 지난달 25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모임을 갖고 치과의사전문의시험의 회비 완납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관련, 법 전문가와 공조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치협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로 이관하려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강력 저지하기로 했다.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이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치병협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유선상으로 밝혔다.
치협은 장기적으로 전문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 관련 업무가 치병협이나 치의학회 등으로 이관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나 장기적 플랜 없이 무리하게 이관되는 것은 절차상, 시기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가 타기관으로 이관되면 전문의 수급 문제,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 전문의제 운영위 존폐 위기 등을 비롯해 지난 2003년 전문의 관련 법령 시행 후 전문의제의 발전과 방향을 제시한 상징성과 공신력이 상실돼 전문의제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부장들은 치협과 협의 없이 벌어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이관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필요하다면 차후 성명서 발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전문의시험 회비 연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치협 조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공정위 조사는 지난 4월 시작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