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의료관광 투명성 높인 프로젝트로 세계인 관심모아
특정 치과병원 개인정보 추정되는 1,087개 3개월여 무방비 노출
○…동유럽의 헝가리는 ‘치과’ 분야에 특화된 의료관광 강국이라고 합니다. 주로 유럽과 미국인들이 치과관광 명목으로 찾는 헝가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준 높은 치과의사가 밀집돼 있습니다. 헝가리 쇼프론, 솜버트헤이 지역 일대에만 약 1000개의 치과가 몰려 있고,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KOTRA 조사에 따르면 헝가리 치과관광은 유럽 전체 치과관광 수요의 약 42%를 차지합니다. 헝가리 치과관광 실태 조사에 따르면 75%가 넘는 헝가리 치과의사가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헝가리가 치과관광 메카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온라인에서 해결해주는 플랫폼이 등장한 덕분입니다. 헝가리 내 유명 의료 서비스 비교 사이트인 www.doklist.com에는 2013년 개설된 이후 42만명의 의사들과 의료 서비스 8만8000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설립한 주인공은 스탠퍼드대 출신인 빅토르 타보리 에트힐 공동설립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와 그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미하이 케르테시 박사입니다. 이들은 블록체인을 이용해 의료관광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프로젝트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헬스케어 블록체인 에트힐은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부대행사 `블록체인 경진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A치과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폐업되면서 선납금을 낸 환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환자들은 피해 규모가 총 100여 명, 3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치과가 폐업한 것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18일 원장 김모(52)가 생활고를 이유로 목숨을 끊으면서입니다. 유가족들이 관할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환자들은 치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폐업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사망으로 병원은 자동 폐업 처리되며 인수 관련도 시일이 필요하고 인수되지 않을 시 관할 보건소로 이관돼 관리된다”는 내용입니다. 환자들은 임플란트나 교정 등을 위해 미리 병원에 지불한 선납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환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750만원까지 병원에 진료비를 미리 냈다고 합니다. 피해 환자들은 관할보건소가 환자들의 피해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고 폐업 신고를 받아줬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병원 위치 이동을 하기 위해 신고서를 낼 경우 사전에 환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해 유가족이 서류를 갖춰 폐업 신고를 하면 이를 접수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며 “폐업 신고를 할 당시만 해도 환자를 이어 받을 인수자가 있었지만 인수 계약이 취소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해 직접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 원장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 S치과의원 원장 53살 황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환자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가받지 않은 임플란트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조허가 취득이 쉬운 임시용 임플란트 11만 개를 만들어 일반용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기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치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치과 개원의 열 명으로부터 28억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60대 한인 치과원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퀸즈 민사법원에 2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퀸즈 소재 B치과에서 근무했던 한인 여성 D(23)는 지난 6월14일 치과를 운영하는 J(61)원장으로부터 성추행과 강제 신체접촉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는 소장에서 사건 당일 오후 1시40분께 J원장이 D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깨를 시작으로 팔과 허리, 엉덩이 윗부분까지 강제적으로 마사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가 마사지를 그만하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J원장은 강제로 다시 앉게 한 뒤 D 뒤에서 D의 가슴 부분과 팔을 감싸 안았으며, 머리와 목 부분 냄새를 맡고 목부터 허리까지 키스를 했다고 소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J원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원장은 “D가 치과를 그만두기 전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으나 결백한 만큼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단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원장은 이어 “소송이 제기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치과병원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보이는 1,087건이 유출돼 3개월 가량 무방비로 노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커가 올린 시점은 지난 8월 7일이며, 노출된 정보는 해커가 해킹한 사이트 주소와 해킹당한 사이트의 이용자 정보로 보이는 핸드폰번호, 이름, 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입니다. 이와 관련 포털사의 한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는 이용자가 치과사이트 가입시 입력한 정보로 보인다”며 “노출된 계정 다수가 실제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공개된 정보가 회원정보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제하는 경우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입력된 정보가 실제 정보와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한 CISO는 “병원에서처럼 민감한 건강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경우 가짜 정보를 넣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온라인은 오프라인과는 다른 개인을 생성하는 공간이라 법적으로 강제되어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실제 명의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치과사이트의 경우 민감 정보 수집에도 별도 동의도 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웹사이트 보안이 매우 허술하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지만 해커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킹된 정보를 올려놓기 때문에 사전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디치과 전·현직 관계자 10여 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과협회가 3백만 원에서 3백5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디치과 측은 치과협회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협회 구직사이트 이용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3억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치과협회가 유디치과 지점 운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는 기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과협회와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치과협회는 재판 과정에서 유디치과가 과장 광고와 무면허 의료, 발암물질 사용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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