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실태를 다뤘다. 언론에 나온 의료기관은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했다. 의사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고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의사협회 대표가 8일 성명서를 통해 ‘중대한 비윤리적 범죄 행위’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정 노력을 약속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사건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국민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며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묵인,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해당 의료인은 법적 처벌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신속·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펼치겠다며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돼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의사를 엄중 징계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대해선 자체적인 자정 활동을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 입장을 전했다.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019년부터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 운영되며 환자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사단체에서는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하는 신성한 장소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강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예비적 범죄 장소가 아니다. 의사의 진료 행위는 신성한 직업 수행이다. 잠재적 범죄예비음모로 만드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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