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험 적용항목 크게 늘릴 방침
"구강보건전담 부서설치 관계부처와 협의"
현재 11개 전문의 외 추가신설 충분한 의견 수립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의료보험 비급여 부문의 급여화 대책 △치과개원가의 보조인력난 해소 △치과전문의의 안정적 시행 등 당면과제에 대해 치협 등 치과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25일 치학신문 창간3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치과의사를 비롯 전국 치과인들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국민 구강증진을 위해 헌신한 부문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정부도 치의학 및 치과산업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장관의 인터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 부서가 2006년 없어졌습니다. 현재 치과의사가 3만명을 넘어섰고 치과기공사 3만명 치과위생사 7만명 치과재료업자 2만명 등 전문직인 치과인들이 15만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치무행정은 다른 의정 분야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강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치과부문은 현재 보험적용률이 메디컬 쪽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치과의 특성인 진료 소요시간 및 난이도에 따른 적정 수가 인정 등 제도개선에 관심이 높습니다. 비급여 부문의 급여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치과는 의과와 비교해서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치과 문턱이 높고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치과도 보험적용 항목을 크게 늘려나가면서 급여항목에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가 등 당면과제는 치과의 특성을 감안하고 치과계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의료보장 측면을 먼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10개 치과전문의에서 통합치과를 신설, 전문의 자격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임플란트학 노년치의학 치과마취학 심미치과학 등 몇몇 전문 과목들의 설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11개 전문의에서 앞으로 더 추가될 전문 과목은 없습니까.
“현재 2019년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따른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전문과목신설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과의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료법에 따라 한 사람이 한곳에서 직접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에선 이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기존 의료법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과 헌법소원에 따른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법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치과의사 1인이 1곳만 개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직역의 입법례도 마찬가지이며, 일본, 대만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규정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치과의사가 11개 치과대학에서 매년 700명 정도 배출되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적정수급을 위해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치과대학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는 듯합니다. 여러해동안 전체 배출인원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요.
“2019년 치과의사 대학입학정원이 동결조치된 바 있으며, 향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연구, 정책환경 변화,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요즘 치과 병의원을 개원하려고 해도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에, 도시나 농촌이나 개원이 무척 힘듭니다. 설문조사에도 등장되고 있습니다만 치과의사들의 최대 현안이 ‘보조인력난 해소’입니다. 향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 조정 등을 통한 ‘치과조무사 제도’의 법제화는 어떻습니까.
“보조인력난 해소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치과의료 보조인력 수급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경력, 이직경험, 근로환경, 업무범위, 이직 등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인력난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관계부처 및 단체와 협력하여 강구해보겠습니다.”
-치과의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 당국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치과계 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5만 전문직 치과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치과인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정부에서도 치의학 및 치과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백용 박종운기자>
http://www.chihak.co.kr/news/1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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