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기능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필터주사기 식약처 인증받고 유통
외국 의치대졸업생 한국시험 합격 26.4% 미국 필리핀 독일 순
○…국립대학교 병원 13곳 중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허성주)이고 가장 적은 곳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엄흥식)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병원 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 차이는 2602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국립대학병원 직원 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원 평균 보수액은 358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예산 기준 1인 평균 보수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치과병원으로, 4919만 원에 달했습니다. 13곳 평균보다 1334만 원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4213만 원), 충북대학교병원(3959만 원), 전남대학교병원(3757만 원), 충남대학교병원(3741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보수액이 가장 적은 곳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으로, 2317만 원이었습니다. 13개 병원 평균보다 1268만 원 적었고, 보수가 가장 높은 서울대치과병원과는 2602만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대학교병원(2804만 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3155만 원), 부산대학교병원(3331만 원), 전북대학교병원(3476만 원) 순으로 적었습니다.
○…여과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필터주사기들이 식약처 인증을 받고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그제서야 규격화된 성능 평가방법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필터주사기에 대한 엄격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필터주사기의 여과성능 시험방법은 국내·외에서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업체가 제시한 여과성능에 대한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검증 시스템은 일관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제품별로 여과성능에 차이가 나는 등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자체연구를 통해 필터주사기 여과성능에 대한 공인된 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필터의 여과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유통을 차단하는 등 여과성능이 검증 된 양질의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3개 의료인단체가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단독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회장과 임원 등이 여의도 켄싱턴호텔에 비공개로 모여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3개 의료인 단체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1980년대부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 그리고 공급자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의약법’과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의료인의 역할이 다양화 전문화 분업화되었음에도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기 사용과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양방의 독점권과 절대적인 면허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3개 의료인단체별 단독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해외 유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예비시험 통과 후 국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 위임이 없고, 응시자격 기준 또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와 국시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치과의사 국시 응시자는 총 675명으로 필리핀 473명 미국 125명 독일 20명 일본 14명 브라질 11명 뉴질랜드 10명 순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 중 26.4%인 178명이 합격했는데 미국 71명 필리핀 59명 독일 12명 일본 12명 뉴질랜드 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의·치대 졸업자도 국시원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국시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응시자격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을 국내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알고 활용해 해외 대학 졸업자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기본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이 수용되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명분이 뒷받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서 수가정상화를 약속했더라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와 의협은 최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6차 의정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와 수가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 처방료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기본진찰료 인상은 의원급에서만 2조원 미만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처방료 신설의 경우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의협은 처방료가 신설되면 약제비와 진찰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수 있으며, 수가현실화가 병행돼 질 높은 의료제공이 가능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가 인상 등이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의료계 일각의 지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협은 기본진찰료 인상 처방료 신설 제안에 앞서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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