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의과 중심체계를 갖췄다는 이유에서 치과계와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의과 중심으로 편중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타 보건의료인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를 막고,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해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의과 중심으로 수년간 진행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합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일차의료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직역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치과와 한의과를 참여시킬 수는 없지만 별도의 사업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시사했다.
올 6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연내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격히 진행되는 사회구성원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급증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건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커뮤니티 케어)를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이 일차의료를 신뢰하며 이용할 수 있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적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는 이를 위한 자원의 연계와 활용 체계를 갖춰야한다”면서 시범사업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해 구체화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제는 정부가 세운 계획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의과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인 동네의원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계라고 비난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시범사업 모형에서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만성질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틈틈이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지원,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케어코디네이터’가 간호사나 영양사, 운동치료사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케어코디네이터의 자격제한을 없애면 환자와의 친밀도가 높으며 의원에 많은 간호조무사가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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