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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의료계 대표자들이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제도를 비판하는 집회를 가졌다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됐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사고로 영면한 8세 환아 사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붕괴시키는 시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의료제도 붕괴를 막을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대한민국은 필수 인력인 수술할 의사, 분만할 의사가 사라지고 있고, 응급실·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의사 또한 사라지고 있다”며 “더는 의료를 왜곡시키고 환자와의 갈등을 만들지 말라”고 외쳤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여러 차례의 진료에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와 그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응급실에 배가 아프다고 찾아온 환아를 보고, 어느 의사가 처음부터 횡격막 탈장을 진단할 수 있느냐? 최선을 다해 진료한 의사를 진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구속한 판결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선한 의도로 진료한 의사를 구속한다면 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많아져 방어진료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도 의사 3명 법정 구속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죄인으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대한가정의학회는 회원 8600명과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 400명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는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해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오진의 멍에를 씌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의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절규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사들은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응급진료 현장에서 무시당하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법체계로부터 외면당했다”며 “주어진 의료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한 의료인에게 고의가 아닌 과실 때문에 구속이라는 돌을 던질 수 있겠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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