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과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치과계 안팎에 너무하다는 급냉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수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특사경이란 보건·산림·세무·조세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인 고발권 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을 해야 할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 감시·처벌하겠다는 것이 특사경법이며 특사경 권한을 주려는 것은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과 의료계를 압박하고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의료단체들은 “정부가 의료단체의 경고를 무시하고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와 건보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며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공권력을 남용하고, 기본권을 침해해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건보공단은 사전계도와 서면보고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단속과 처벌을 목적으로 강압적인 현지확인과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의료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사경법 개정을 통해 조사와 수사 권한을 부여하면 건보공단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을 자의적·편의적으로 운용할 개연성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특사경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양성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조사권한 부족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의료기관을 생기도록 한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특사경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오히려 더 적은 인력으로 사무장병원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http://www.chihak.co.kr/news/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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