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지난 3일 치협과 복지부에 “근시안적 반쪽짜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를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전협은 “기존 치과전문의는 법률과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 아래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이라는 특정 수련 기간을 만족시키고, 모집 과정 수련교과과정 수업시수 수료요건까지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거친 치과의사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라며 “포퓰리즘에 근간을 둔 근시안적인 경과조치 전문의 정책은 당장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상적인 4년의 수련 과정과 300시간의 교육 이수를 동일한 자격으로 묶어 인정하는 것은 기존 치과전공의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며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 “전공의와 동등한 수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고도 동일한 치과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치과전문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의 자격에는 단순한 “300시간 교육” 이외에도 더 건실하고 수준 높은 조건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경과조치는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준을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했다.
이에대해 치전협은 “치과의사의 임상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쌓이는 것인데, 몇 년 일찍 치과의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선배들은 전문의가 되고, 후배들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묻고 “경과조치에 미수련자 전부를 우겨 넣은 핵심 논리는, 전문적인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임상 경험을 쌓은 치과의사들은 전문의가 될 소양과 실력이 충분하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논리로 ‘겨우 300시간’의 교육과 자격시험만으로 전문의 자격을 주겠다는 것”은 전문의를 비하시키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평균 760여명에 달하는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수에 비해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은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되는 길이 의과보다 어렵다. 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규 수련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전문의 자격”을 달라고 요구하고, 후배들이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어렵게 남겨둔 것이 현재 ‘경과조치’의 한계다.
헌법소원은 지난해 12월 5일 치과의사 예비 치과의사들 치과대학 교수 및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437명의 청구인들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을 제기했다. 올 1월 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본 심리가 진행 중이다.
http://www.chihak.co.kr/news/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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