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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16  치학신문
‘한의사 특정 구강내 장치’ 개별 판례 불과
한의사 무죄판결따라 치의학회 “진료영역 수호에 긴밀협력”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한의사 구강내 장치 턱관절치료 의료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치의학회는 “한의사가 만든 구강내 장치를 사용하여 턱관절 치료를 시술한 것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의료법 위반으로 피소된 한의사 개인에 대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만든 특정 구강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치료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개별적 판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치의학회는 이번 판결로 특정 구강내 장치를 사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 사례가 일부 합법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치과계가 치과 진료영역의 수호를 위해 전공 분야끼리 긴밀히 협력하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의료인보다 더 경쟁력있는 대국민 치료성과는 물론 산하 학회와 공동으로 연수교육, 대국민 홍보 및 봉사 활동 등을 강화, 학술 및 정책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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