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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29  치학신문
한해 돌아보고 내년 준비하는 송구영신 가족으로 함께하는 모습 훈훈
12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환자에게 진료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무장병원 단속이 주요업무

 

 ○…송구영신을 맞아 지역이나 학회를 중심으로 소리소문없이 활발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자들을 초청해 1년간 치과계 가족으로 희로애락을 함께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경우 14일 서울역 부근에서 송년회를 열어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를 갖고 국제학술대회 준비과정을 함께하자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여자치과의사회는 13일 학동역 부근에서 송년의 밤을 열어 담소와 함께 회원들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를 감상하며 흥겹고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제치의학회(ICD)는 지난 2일 서울클럽에서 송년회 및 신입회원 인증식을 갖고 칵테일파티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우광혁 교수가 ‘세계 악기여행 콘서트’ 등을 진행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예년에 치과관련 업체까지 초청해 함께 하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회장이 바뀌면 분위기도 바뀐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황금돼지의 己亥년 새해에는 3일 치과기자재산업협회 4일 치과기공사협회 10일 치과의사협회가 신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치과위생사협회는 내부 사정으로 신년회가 없어진 모양 입니다. 학회는 4일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15일 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등이 신년회를 갖는다고 알려왔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아무리 잘 설명하더라도 진료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은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브이백 방식으로 분만을 시도하다 신생아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 처치 의사와 병원이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산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브이백 분만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 분만으로 아기를 낳도록 하는 시술입니다. 재판부는 수술 결정·경과 관찰 등에 대해서 의료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NST 등 경과 관찰은 의사의 위임을 통해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밝힌 재판부는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환자 측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산모가 간호사 출신이라고 해도 브이백의 위험성, 반복적 제왕절개술과의 차이점에 대해 의사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당해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처치 의사가 부담하고, 브이백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이뤄지는 전문적 의료행위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간호사의 설명 이행으로 E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며, 보건복지부 특사경과의 역학 관계상 업무 범위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 권한만을 갖는 제한적 범위에서 활동할 것이며 그 이상의 활동 범위 확대는 건강보험 공급자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로 건보공단이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특사경 제도는 큰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 관련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됐지만, 건보공단 특사경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을 위한 제한적 권한만 갖는 특사경이라는 점을 의료계와 약계가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책투어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어린이병원 적자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듣고,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일행은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 이후 소아 중환자실을 방문할 때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감염에 가장 취약한 환자가 집중치료를 받는 소아 중환자실을 찾을 때 복장을 새것으로 갈아입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온 사회가 시끄러웠는데, 여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이유로 소아 중환자실을 아무런 조치 없이 들어갔다는 것은 환자 가족들에게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환자 가족들은 이해찬 대표 일행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가족들도 함부로 중환자실을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 들어가도 되는가”라며 항의했습니다. 정치인으로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담당 의사가 들어오라 해도 거절했어야 합니다.

 

 ○…최근 드라마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장면과 함께 도를 넘은 의사 폄하·왜곡 묘사가 지속방영되자, 의료계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1일 방영한 JTBC 드라마 ‘SKY캐슬’에서는 환자가 칼을 들고 의사를 위협하는 장면과 의사가 이를 가스총으로 제압하는 폭력적인 장면을 방영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의 폭력행위는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정부와 국회 등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데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장면은 사회 분위기와 상반되는 드라마입니다. SKY 캐슬은 드라마 전반에서 의사직업을 폄하하고, 부정적·왜곡적 묘사를 하면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초반부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의료계 유명 D 커뮤니티에서는 ‘SKY 캐슬 보신 분’글에 대해 댓글에서 “의사까는 드라마더라” “의사는 부유하고, 비도덕적이고, 나쁜사람이라고 주입하는 드라마 같다” “풍자 대상이 주로 의사더라. 전문직종 반감조장 드라마다” “작가가 의사를 디스하기 위해 만든 목적성 있는 드라마” 등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가 24일 오전 10시45분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장애를 일으켜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규 업무 오픈(엑티브 X제거)과 관련하여 외부통신회선 접속 과부하로 통신장비 20대가 일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산장애 복구 이후에도 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한 트래픽 증가로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오후 5시 50분부터 홈페이지가 완전히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장애로 12월분 보험료 확인이 지연돼 일부 사업장에서 보수작업에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별 산출내역서’ 미확인으로 납부마감일까지 보험료 납부가 안 된 사업장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체금 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및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건보공단측이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5월 기사면
지역난방공사
치협 일가정 양립 정책
슈퍼씰
아이스팩

치학신문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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