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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29  치학신문
선거 무효판결 정편돌파 택한 김철수회장 3개월만에 리턴
2018년 아듀…올 치과계 주요 뉴스

 2018년 무술년이 저뭅니다. 올해는 초유의 치협 회장 선거 무효판결로 떠들썩했던 한해입니다. 작년 치과계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가 선거관리의무의 실수로 무효판결이 났지만 회원들은 단독 출마한 김철수 회장에 다시 힘을 실어 줬습니다. 투명치과 진료중단 전폭적인 25억원 먹튀사건으로 치과의 이미지가 추락했는가 하면, 진료실 폭력으로 이래저래 국민들의 관심도 여느 때보다 높았던 한해였습니다. 현재 치과계 내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처럼 보이는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과 내년 5월에 열리는 APDC와 SIDEX 공동개최 등 우리 치과 가족들이 풀어야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부 구강전담부서 설치가 거의 확정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니 내년에는 치과계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황금돼지띠 기해년(己亥年)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회장 무효판결 후 석달만에 제자리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1일 2017년에 치른 치협회장단 직선제가 선거관리의무를 잘못 했다고 적시, 선거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철수회장은 항소포기를 선언하고 법원이나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이 확정되면 2개월 내 직선제를 실시, 2년여 잔여임기 동안 회무를 완성시키겠다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누구나가 예상했던대로 5·8재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김철수후보는 회장으로 다시 당선됐다.
 5·8재선거에선 선거권자 15,874명(문자투표 15,773명 우편투표 101명) 중 57.67%인 9,154명(문자투표 9,089명 우편투표 65명)이 투표에 참가, 단독입후보한 김철수 회장후보와 안민호 김종훈 김영만부회장 후보가 찬성 7,488명(81.8%) 반대 1,527명(16.7%)으로 당선됐다. 당초부터 ‘하나마나한 재미없는 재선거’라는 평가와 함께 이슈도 스릴도 없는 맥빠진 결과만 빚었다.
 2월5일 회장직을 사퇴한 김철수 회장이 3개월, 정확하게 92일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 외엔 다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치협 총회 통과의례적 연례행사

 

 

 올 총회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통과의례적 연례행사’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전국지부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집약한 67개 현안과제(일반의안)들은 대부분 두루뭉술, 집행부에 위임하는 수순을 밟고 말았다.
 회장단을 뽑는 직선제가 정기총회에 앞서 실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기총회는 임원개선이 없는 ‘예산총회’가 될게 뻔하다.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은 물론 치협의 회무운영과 치과의사들의 진료환경 진료수입 등과 직결되는 일반의안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총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정기총회의 기본과제요 역할이다.
 올 총회에 앞서 최대 쟁점으로 제기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에 따른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헌법소원과 △치의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간학회와 세부융합학회의 세분화 역시 관심을 끌었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APDC2019 SIDEX와 공동 개최 확정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PDC 2019) 및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국제종합학술대회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주최해온 SIDEX와 공동으로 내년 5월10~12일 서울COEX에서 치러진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이같은 결정을 이사회를 통해 공식화하고 지난 6월24일 SIDEX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를, 치협이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APDC2019를 주관하기로 했다.
 김철수 회장은 “내년에 APDC 총회와 치협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다.
 회원 업체 타 직역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큰 틀에서 서울지부 SIDEX와 공동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APDC2019 성공을 위해 치과계 권역별 학술대회의 대표주자였던 호남권 HODEX 충청권 CDC 인천지부 SCIDA는 내년 행사를 취소하고 총력지원을 선언했다.

 

 

 

17개국 1만명 등록 251개사 1022부스 규모

 

 

 6월 22~24일 사흘간 코엑스에서 펼쳐진 SIDEX 2018은 전세계 17개국 251개사 1,022부스가 참여한 가운데 ‘4th Wave : Revolution in Dentistry’를 주제로 70여개 강연이 펼쳐졌다. 토·일 이틀간 열린 경품행사는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이 공개됐다. 최근 인기상품으로 부각되는 가전제품부터 상품권 골드200g에 이르기까지 수령에 부담이 없고 새로운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SIDEX 2018은 학술대회 현장등록 636명을 포함해 9,599명이 등록했다. 전시관람 신청자도 5,979명으로, 사흘간 강연장 및 전시장을 찾은 치과인은 총 1만5,578명으로 집계됐다.

 

 

 

폭행방지법 현실맞게 입법시급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치과의사나 의료인이 사각지대에 몰려있지만 버스운전기사 등의 폭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폭행이 줄어드는데 반해 치과나 의료인은 마땅한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대두됐다.
 올해 2월 충북 청주에서 진료에 앙심을 품은 한 환자가 진료 중인 치과의사의 옆구리를 뒤쪽에서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2016년 광주광역시에선 치과에 내원한 이후부터 우울증 증세가 시작됐다는 한 환자가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1년에는 경기도 오산에서 진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 치과계에 큰 충격을 줬었다.
 지난 2016년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클리닉에서 체감하는 공포는 여전하다. 이에 지난 7월 치,의,간호계가 의료기관내 폭행의 심각성에 공감해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

 

 

 올해 초 대한치과보존학회를 비롯한 전공의와 교수 학생 437명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공의 과정없이 연수실무교육 300시간 강의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 치협은 헌소 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 보존학회와 헌소 취하를 목표로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을 하면 헌법소원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현재까지 마땅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박능후장관 치학신문과 특별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의료보험 비급여 부문의 급여화 대책 △치과개원가의 보조인력난 해소 △치과전문의의 안정적 시행 등 당면과제에 대해 치협 등 치과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0월 25일 치학신문 창간3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치과의사를 비롯 전국 치과인들이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국민 구강증진을 위해 헌신한 부문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정부도 치의학 및 치과산업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한해에 보궐선거만 2번 치러

 

 

 최양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이 취임 8개월만인 2017년 11월 20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 1월 19일 보궐 선거를 치른 결과 최유성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김재성 후보가 다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10월 17일 수원지법이 무효 판결을 내렸고 경기도치과의사회는 항소를 포기했다.경기도치과의사회는 12월 27일을 선거일로 확정하고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유성·박일윤 후보가 최종 후보등록을 마쳤다.

 

 

 

투명치과 선불 25억 챙기고 진료중단

 

 

 서울 강남에서 투명교정을 전문으로 내세운 투명치과가 2016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700여명의 환자로부터 각 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불 형태로 받은 후 치료를 중단, 25억원을 챙겨 큰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치과에서 투명교정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과개교합 염증 부정교합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정해진 교정기간이 끝나도 교정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자 1000여명이 병원을 상대로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국회 정부 치협 등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수습방안을 모색했으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요구한 선납 진료비는 환급이 결정됐다.

 

 

 

전국 분회·학회·동창회로 ‘소통’ 확대

 

 

 김철수치협회장이 임기 초반부터 시작한 전국지부 순방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지부순방의 방점은 ‘회원과의 소통’이다.
 김철수 회장은 총회나 학술대회 골프 등 지부의 특별한 초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쁜 일정 가운데 각 지부를 돌면서 마음을 열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치과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원들을 직접 찾아 가는 ‘소통 행보’를 이어간 것. 치협은 정책소통, 회원화합의 대원칙을 지켜가며 현안해결의 주마가편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따가운 질책도 받아들이겠다는, 회원을 위한 자세로 허심탄회하게 많은 의견을 나눴다.
 지부순방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김 회장은 “지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며 중앙회와 지부가 더욱 가깝게 되고 신뢰가 두터워 진 것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며 “능동적인 지부활동과 임원들의 노고에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밝혔다.

 

 

 

치위협 총회파행 직무대행 체제로

 

 

 올 2월 24일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의원총회가 서울회 대의원 구성문제 등으로 새 회장을 뽑지 못하고 총회파행이라는 진통을 겪었다. 이후 치위협은 이사회를 열고 서울 오보경회장 포함 4명을 회원자격 정지, 중앙회 임춘희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해임했지만, 이들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이 (가칭)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경숙회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8월6일 이를 인용, 문경숙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으며 회장직무대행으로 이현용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치위협은 즉각 항고하기로 결정했지만 10월 17일 문경숙회장이 회장직을 사임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비대위는 또한 치위협의 징계결정에 반해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서울북부지법이 8월21일 효력을 정지할 것도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치위협은 일단 내년 1월 13일 19일 중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총회 개최여부에 따른 진통으로 임원들과 회장직무대행의 갈등에도 휩싸여 있다.

 

 

 

시덱스부스비 20%인상 결사반대 선언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가 9월 11일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내년도 SIDEX 부스비 20% 인상 결정에 대해 “부스비 인상 과정에서 치산협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인상 철회가 안 되면 내년 SIDEX2019에 임원사는 참여하지 않겠다. 회원사도 50%만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산협은 “부스비 20% 인상은 치과기재 산업계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APDC 조직위를 위한 결정”이라며 “가격경쟁으로 치과 유통·수입산업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다수의 회원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스비 인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치산협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SIDEX조직위쪽에서 부스비인상 입장엔 변화가 없자 10월17일 서울역 포스코 더샵 광장에서 2차 궐기대회를 열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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