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달아 의료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의료소송이 늘어나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의료감정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의료분쟁은 사적 피해구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으로 의학적 진실 규명 이전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사와 환자간 신뢰 관계가 훼손되고 있다. 가칭 의료감정원 운영으로 감정에 대한 공정성 전문성 연속성을 확보하고 책임과 권한에 따른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감정원 설립의 당위성은 의사 과오에 대한 판정이 중재원에서도 하지만 법원에서 하다보니 의사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식으로 규범화가 돼 있는데다 의학적 지식이 없고 전문과정을 밟지 않은 법관이 판단한 판례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보제도가 있어서 보험에 맞게 의료행위를 해야 해 심평의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료에서 외적인 규제 수단들이 많다.
의료 분야를 전문가의 도움없인 판단할 수 없어 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감정원을 운영하고 인력과 시스템상의 미비로 회신 기간이 과도해 지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독일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감정위원회’의 경우 감정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서 의료진의 책임이나 의료과실을 인정한 비율도 객관성을 담보할 정도로 높고 조정신청 건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제도가 안정화 돼 있다. 감정의 기능이 진료과실에 대한 원인 규명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경향과 소송에서의 환자 승소 비율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우리의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구축과 운영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할지 제시해 준다. 또 감정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정관에 위원들이 독립성이 보장돼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익이 아닌 명예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의사들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수의 법률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큰 도움이 된다. 감정인의 이름을 공개해 책임감을 높인 점과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를 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에서는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정서에 감정인의 실명을 기재하는게 좋은지 논쟁이 있었으나 익명처리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자 오늘날 대부분 주에서는 감정인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게 됐다. 익명의 감정서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기 어려운 만큼 감정서에 감정인 실명 기재는 필수불가결하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바람직한 의료감정 기구는 △의료감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의료감정원장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운영위원회 △의료감정평가위원회 △전문학회의료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원 사무처로 구성될 수 있다. 의료감정운영위원회는 의료감정 심의 대상, 학회 및 감정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의료감정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http://www.chihak.co.kr/news/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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