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행정처벌 미흡 불법 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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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29 치학신문

보건소 행정처벌 미흡 불법 광고 기승
바의연, 법적 효력 없는 행정지도 관행

보건소의 솜방망이 행정지도 남발로 불법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민원신청을 했음에도 행정지도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소의 행태를 직무유기로 규정, 보건소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바의연은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일삼는 A의료기관을 보건소에 고발했으나 행정지도에만 그쳤다. 이후 새로운 불법의료광고를 추가하는 등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다시 고발했지만 역시 행정지도에 그쳤다”며 효력이 전혀 없는 보건소의 행정지도 관행을 비판했다.
바의연은 “소비자들은 불법 광고문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특정치료제가 개발된 것으로 믿을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효능·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인식해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광고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광고이자 △다른 의료인들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불법광고라고 꼬집었다.
바의연은 “A의료기관의 경우 자체 개발한 약을 치료제로 부르며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으로 광고하고 있었다”며 과장불법의료광고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소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는 문구는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했다”고 회신했다.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의연은 “이번에도 역시 모든 보건소가 행정지도에만 그친 것”이라며 “민원신청을 2회나 했음에도 관할 보건소들은 행정지도로 일관하고 있다. A의료기관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완전 무시하고 극심한 허위과장 광고를 거듭 반복하고 있음에도 보건소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의연은 “의료법에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다. 행정절차법에는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말도록 돼 있다”며 “보건소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고발을 해야 한다. 보건소의 솜방망이에도 못 미치는 행정지도 남발은 심각한 직무유기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보건소들이 행정지도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민원에 또다시 행정지도를 내리는 보건소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