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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29  치학신문
개정된 ‘리베이트’ 후 엇갈린 의사 운명
새로운 규범 상태 적용 행정처분 효력

 재판부가 위반·처분 시기에 개정된 리베이트 관련 행정 처분 규칙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 결과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르게 판단했다.
 경북지역에 정형외과를 개설한 A의사가 2017년 5월 2일, 2012년 9월경부터 12월경 사이에 Y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3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조, 제23조의2 제1항에 근거해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역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B의사는 2017년 1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년 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P제약회사로부터 26회에 걸쳐 의약품 채택·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137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교부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B의사에게 수수행위에 관해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두 의사 모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두 사건은 모두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된 시기와 위반 혹은 처분 시기가 걸쳐 있다.
 법원은 A의사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B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의사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처분 당시 생긴 새로운 규범 상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처분을 받은 당시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에 대해 경고 처분이 적정하다’는 규범이 생겼다. 2차 위반을 해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치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된 것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며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종전에 수수액이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일률적이고 과도한 처분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개선해 처분의 경중을 보다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면서 취소판결을 내렸다.
 반면, B 의사는 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됐다.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구 행정처분 규칙은 해당 의료인에게 선고된 벌금형의 다과에 따라 자격 정지 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13년 3월 29일 개정돼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현 행정처분 규칙은 해당 의료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다과에 따라 자격 정지 기간을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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