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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29  치학신문
구강정책과 부활에 치과 단체 합심 참여
김철수 회장 “3단체 현안 해결에 최선” 화답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과 부활이 확정된 가운데 치과계 4단체 관계자가 현안 해결에 공조할 것을 다짐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등 치과계 3단체가 지난 17일 포스코더샵에서 보건복지부 구강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설되는 전담부서는 소외된 단체 없이 치과계 4개 단체가 함께하는 직제로 편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선 공조하겠다는 약속으로 화답했다. 이들 3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치협이 숙원 사업으로 10여 년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부활돼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치과계에는 치협 치기협 치위협 치재협 등 4개 단체가 있다. 신설될 구강정책과는 소외된 단체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제가 편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강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과정책과 치과기공정책 치과위생정책 치과산업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 진정한 구강정책부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치과계 3개 단체는 현안을 공개하고 치협의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장에 참석한 김철수 치협회장은 “치과계 3단체가 전담부서 설치 건의문에 서명을 해 주는 등으로 협조한 사실을 기억한다”며 “치과계 3단체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상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등 늘어나는 구강보건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건강정책국에 두는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구강정책과 개편과 함께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도 증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충원된 인력이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는 아직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
 구강정책과 개편에 따라 기존 구강생활과의 공중위생 관련 업무는 건강정책과로 이관된다. 공중위생서비스, 이미용사 관련 업무, 숙박업무 등이 해당된다.

 

 한편 3개 단체가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맞춤지대주’가 치과기공물로 명시되어 있다.(의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5호) 대한치과의사협회 의견은.
 △건강보험급여 노인 임플란트, 틀니에서 치과기공물 제작행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치과기공물 제작 가격이 10여 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치과기공요금 현실화를 논의하기 위해 양 단체 각 지부 TF팀 구성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 방안에 대한 치협의 의견은 무엇인가?
 △치과위생사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요망.
 △치과조무사 제도화-교육 및 업무 범위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일임하라.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정부가 원하는 협치는 무엇인가? 3개 단체(치산협, 치기협, 치위협)가 없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단독수행으로 국민의 구강건강 생활이 가능한지 의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홀로서기로 인한 불행한 행보-치협 서치 등 전시회 운영에 있어 치산협과의 마찰음으로 지속적인 불협화음.
 △전문성 있는 3개 단체의 협치가 수반되어야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전문성이 확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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