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치과 언어·신체적 폭력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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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1/20 치학신문

대다수 치과 언어·신체적 폭력 경험
복지부, 폭력피해 정도와 경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가 고 임세원 성균관대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치과의사가 법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2016년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클리닉에서 체감하는 공포의 크기는 오히려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환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매를 맞는 치과의사에 대해선 안타까움으로 이어진다.
치과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또한 심심찮게 잇따르면서 치과계의 불안감과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법집행이 미흡한 상황에서 폭행 상황을 수차례 직·간접 경험한 바 있는 치과의사들의 분노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극단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환자들에 의한 언어·신체적 폭력은 이미 개원의들 대다수가 경험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마땅치않아 늘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 폭행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진료실 내 후문과 비상벨 설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의료기관 인증 평가 시 안전 시설·인력 평가 의무화, 정신병원 응급입원수가 개선 등 실무대책도 보고했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서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하면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과별 장소 주체 대상 수단 피해 정도 경위 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의료현장 폭행 및 협박 등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와 안전관리 활동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안전 관련 시설·인력 요건을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반영해 의료계 자율적인 진료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폭력에 대해 즉각 구속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버스운전기사나 지하철 직원 폭행에 엄격한 법적용을 하면서 이들의 폭행이 줄어들고 있으나 진료현장의 의료인은 이보다 못한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진료실에는 대피공간 대피로 비상벨 설치가 안돼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국가가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조성해 바람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