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보건 정책 강화위한 대정부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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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1/20 치학신문

구강 보건 정책 강화위한 대정부 설득
이명수 위원장, 복지부 구강정책과 기여

이명수 위원장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신설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OECD 대다수 국가가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강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 “증가하는 치과 급여비에 대한 빠른 대응과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라도 구강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며 구강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명수 위원장은 19대국회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와 협의와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 신설을 주장해왔으며, 2018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부차원의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17년 기준 2조 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하였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속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조직체계를 보면, 현 구강생활건강과가 구강정책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오고 있어 구강건강업무를 수행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명수 위원장은 “오랜 시간동안 노력한 끝에 이제라도 구강전담부서가 신설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구강 전담부서가 신설된 만큼 국민 구강건강 격차 해소 및 4차산업혁명 대비 치의학산업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목요일에 구강전담부서(구강정책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