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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01  치학신문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결과 경북치대병원 적발
2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치협 공로상 받을만한 사람이 받도록 만들자는게 현안 과제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 추진


 

 

 ○…치협에서 수여하는 ‘협회대상 공로상’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감사보고서의 단골 지적사항으로 등장한 공로상은 선정과정에 앞선 수상자 추천문제, 심사위원회 구성문제, 수상금 액수문제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대상 공로상은 치협을 대표하는 최고의 상으로, 권위와 영예를 갖기 마련인데 언제부터인가 ‘나눠먹기식’ ‘정해진 순서대로’ 등등 동네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협회대상 수여규정’엔 ‘매년 이사회가 위촉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회장들과 현직 회장으로 특별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왔습니다. 치협회장을 역임하면 누구나 순서대로 받게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회장을 역임한 자가 ‘협회대상 공로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줄곧 고사한 예도 있습니다. 치협의 최고 권위와 영예의 상(賞)이라면 적어도 심사위원이 10명 이상 15명 정도는 돼야 합니다. 현재 ‘협회대상 공로상’의 상금은 1천만원으로 다른 의약단체의 최고상에 비해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치협의 다른 상금에 비해선 유독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매년 2명씩 5백만원으로 액수를 낮추면 적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상금의 액수를 줄여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발상은, 치협의 최고상이라는 격에 맞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게하자’는게 최선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대구 소재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대구문화재단 등이 수사 의뢰 대상기관으로 확인됐고, 대구경북연구원은 징계 요구됐습니다. 20일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3개월간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와 개선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부정청탁,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 요구했습니다. 경북대치과병원은 채용비리 1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10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에 서류 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검경 수사를 통해 부정합격 당사자가 기소되거나 관련자가 기소되면 퇴출하도록 관계 기관에 조치했다.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선 부정행위가 이뤄진 채용단계에서부터 다시 기회를 주거나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을 경우엔 즉시 채용토록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채용비리 피해자는 5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 구체화 △업무위탁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마감기한은 내달 22일까지입니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 내용 중 △제18조 제2항 : 의료관련 법인에 전문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제20조 : 전문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 위탁 등 2가지 조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 시험 운영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 자격 인증을 위한 검증 작업 등을 다른 의료법인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문제라며 치의학회 치병협 치병협 소속 치과병원 등이 이 업무를 주관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치과의사 이수진씨(51)가 MBC 예능 프로그램 ‘공복자들’에서 동안 외모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15일 방영된 <공복자들>에는 이씨가 24시간 공복에 도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씨는 50대의 나이에도 군살 없는 몸매로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씨는 “치과의사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29살에 왼쪽 팔이 안 올라오더라”며 “그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7살에 몸매 프로필을 찍었을 땐 내가 봐도 멋있었다”며 “50대가 넘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 했습니다. 이씨는 또 이날 방송에서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실존 인물로 언급되며 출연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할아버지가 한의사, 아버지가 외과의사, 자신은 치과의사”라며 “3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블란트치과와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가 지난 19일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소외계층를 상대로 치과 진료를 펼쳤습니다. 이날 진료는 정성우 노블란트치과 원장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습니다. 정 원장은 어려운 형편으로 제때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해 치아상태가 악화된 A(13) 양의 진료를 시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치아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재능 기부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맘카페에 학원·유치원·병원·헬스클럽·산후조리원 등 지역 상가에 대한 ‘거짓 후기’를 올리고,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불법 도용한 남의 계정으로 전국 180여 맘카페에 허위 광고 글 2만6000여 건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30) 등 마케팅 업체 대표 3명과 임직원 6명, 광고를 의뢰한 의사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주들은 6개월에 180만원, 24개월에는 480만원을 마케팅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은 맘카페에 올릴 질문 댓글 등을 시나리오처럼 미리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맘카페를 회원 수와 일일 방문자 수, 새 글 수 등을 기준으로 A~E 등급으로 나눠 높은 등급의 맘카페를 관리했습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맘카페의 회원은 300만명에 이릅니다. 맘카페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은 인터넷에서 구매했습니다.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의 경우 개당 최고 6000원에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해당 업체에서 일한 B씨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B씨는 경찰에 “마케팅 회사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가짜 주부 행세를 하며 글을 올리는 업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위 광고를 의뢰한 의사와 병원 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79만2445건으로 전년의 79만5882건과 비교해 0.4% 줄었습니다. 이 중 침대 관련 상담만 2만6698건으로 단일 품목 중 가장 많은 소비자 상담이 접수돼 3251건 수준이던 2017년과 비교하면 721.2% 급증한 수치입니다. 2017년 대비 상담 수 증가 폭이 컸던 항목은 침대(721.2%)에 이어 투자자문·컨설팅(311.0%), 치과(103.5%) 입니다. 치과 관련 상담은 ‘투명 치과 사태’에 따른 영향이라고 소비자원 측은 분석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환급 결정에 따른 향후 처리 방법, 추가 신청 문의 등이 주요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도시별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소비자 상담은 ‘서울시’가 185.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전시(171.9건), 경기도(168.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3차원(3D) 바이오프린팅 전문기업 티앤알바이오팹이 자체 제작한 치과용 체내 흡수성 멤브레인을 출시했습니다. 3D프린팅으로 치과용 멤브레인을 개발한 것은 이 회사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치과용 멤브레인은 치주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의료기기로 염증 외상 임플란트 시술 등으로 손상된 치주조직이 재생돼야 할 부위에 잇몸이 자라지 못하게 공간을 확보하는 차단막 역할을 합니다. 이 회사는 독자적인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이 제품을 출력합니다. 체내에서 분해되는 재료로 만들어져 시술 후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존 흡수성 제품의 단점을 보완해 내구성, 공간 유지력 등이 뛰어납니다. 3D 바이오프린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제품을 정밀하게 제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이달부터 국내 임플란트 기업에 이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제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2013년 설립됐습니다.

 

 ○…대치정국을 형성해 왔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 해결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현재까지 ‘개점휴업’ 중입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임세원법 유치원 3법을 비롯한 각종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사고있습니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임세원법은 의료계는 물론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심의는 다음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임세원법에 대해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고인의 유지를 실현하는데 있어 주축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목과 질시로 얼룩진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이 모두의 뭉쳐진 뜻으로 정화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 이후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TF’를 구축하고 관련 법안을 2월 중에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며 물거품이 되면서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 현재 복지위에는 임세원법 이외에도 의료법인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 의료법개정안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의 허가·심사를 지원하는 일명 ‘패스트 트랙’ 법안 역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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