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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01  치학신문
조무사 중앙회 규정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기총, “특정 직역위한 졸속 입법” 폐기 촉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김양근)가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양근 회장은 현재 법적으로 중앙회 설립 근거를 가진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은 면허권자 인데 반해, 자격으로 규정된 간호조무사가 중앙회 설립을 할 경우 대한민국 면허와 자격체계의 정립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8개 직역의 의료기사 등 협회는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의기총은 성명서에서 “현재 법적으로 중앙회 설립 근거를 가진 직역은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 및 약사, 의료기사 등이다. 이들 모두 장기적인 전문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면허’권자로, ‘자격’에 비해 그 인정요건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부여된다”며 “의기총의 8개 직역도 모두 면허권자로 2018년에야 의료법상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자격’으로 규정됨에도, 기타 보건의료 면허직능과 마찬가지로 중앙회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준다는 것은 특정 직역의 이해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져 발의된 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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