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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7  치학신문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한 사람에 870만원 지급
3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투쟁 필요하다 91% 의사 찬성 응답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 되고 있다는 분석에 관심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수가 보장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사가 91.9%에 이르고 직접 참여 의지를 보인 의사는 75.7%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의협은 의사 2만1896명을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조사한 대규모 설문조사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5일 공개했습니다. 의협의 대정부 대화 단절 및 투쟁 선언에 대해 응답자의 91.1%가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72.4%는 ‘투쟁은 필요하지만 대화는 병행돼야 한다’고 답했고 의협이 주장하는 ‘투쟁이 필요하며 일체의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18.7%에 그쳤습니다. 의협은 2년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협의조건으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제안해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협은 본격적인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투쟁 방법을 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와 산하기관과의 대화는 중단했지만 국회와는 여전히 개선 방향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한의학전문의제 신설을 비롯한 전문의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및 8개 분과학회 한방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자생한방병원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소수 전문의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적 논의를 통해 중지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반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의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정부가 최근 시행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 케어 등 공공사업에서 한의계가 참여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수가 가산 시 전문의 비율 기준을 70%로 공표하는 등 전문의냐 아니냐에 따라 수가 행위가 달라지는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가를 인상하려면 부위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의계는 일반의 중심 체계다보니 전문과가 가질 수 있는 치료기술로 들어가 수가를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과의 경우 전문의 비율이 25% 한의과는 12%로 추정되는데 과연 소수 전문의제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야한다고 합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되면 건강보험에서 가중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의 주병기 교수가 10일 우리나라가 갈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 교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이란 논문에서 그 어려움의 정도를 수치화해 ‘개천용지수’로 명명했습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분포, 자녀의 소득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개천용지수는 2000년대 초반 15∼20%에서 점차 올라 2013년 35%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재학생 중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46%가 9·10분위, 즉 소득 상위 20%의 자녀였습니다. SKY 대학 재학생의 70%가량은 장학금 신청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있는 집’ 자녀들이라는 한국장학재단의 조사 결과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주 교수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등에 따른 임금격차 축소 등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588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 9379만원의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 4045만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 5884만원으로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습니다. 이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음성적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 및 사무장 등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경찰청 등으로 이첩했습니다. 더불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원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87만원 등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독일 퀼른에서 열리는 ‘2019 국제 치과기자재 전시회(IDS 2019)’에서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뷰웍스는 12일(현지시간)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IDS 2019에서 치과용 디텍터를 선보였습니다. 이들 제품은 박막트랜지스터(TFT) 동영상 디텍터로 환자의 구강 상태를 X선으로 촬영하는 치과용 올인원 시스템에 탑재됐습니다. 올인원 시스템은 두부 계측과 2차원(D) 평면 파노라마 촬영은 물론 3D 입체 컴퓨터 단층(CBCT) 촬영까지 동시에 구현하는 첨단 장비를 말합니다. 뷰웍스는 자사 치과용 디텍터가 우수한 영상 품질과 빠른 이미지 전송 속도를 자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텍터 내부의 메모리를 사용해 촬영된 모든 이미지를 저장·복원·재전송할 수 있으며 기존 CMOS 디텍터 대비 더 넓은 촬영 범위를 지원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뷰웍스 관계자는 “뷰웍스는 치과용 시장에 첫 진출한 지난해에만 국내외에서 수백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유럽을 비롯한 국제 치과기자재 시장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차원(3D) 바이오프린팅 전문기업 티앤알바이오팹이 자체 제작한 치과용 체내 흡수성 멤브레인을 출시했습니다. 3D프린팅으로 치과용 멤브레인을 개발한 것은 이 회사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치과용 멤브레인은 치주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의료기기로 염증 외상 임플란트 시술 등으로 손상된 치주조직이 재생돼야 할 부위에 잇몸이 자라지 못하게 공간을 확보하는 차단막 역할을 합니다. 이 회사는 독자적인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이 제품을 출력합니다. 체내에서 분해되는 재료로 만들어져 시술 후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존 흡수성 제품의 단점을 보완해 내구성, 공간 유지력 등이 뛰어납니다. 3D 바이오프린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제품을 정밀하게 제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이달부터 국내 임플란트 기업에 이 제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티앤알바이오팹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생물학적 제제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2013년 설립됐습니다.

 

 ○…대치정국을 형성해 왔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 해결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현재까지 ‘개점휴업’ 중입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임세원법 유치원 3법을 비롯한 각종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사고있습니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임세원법은 의료계는 물론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의 파행으로 심의는 다음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임세원법에 대해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고인의 유지를 실현하는데 있어 주춧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목과 질시로 얼룩진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이 모두의 뭉쳐진 뜻으로 정화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 이후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TF’를 구축하고 관련 법안을 2월 중에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며 물거품이 되면서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 현재 복지위에는 임세원법 이외에도 의료법인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는 의료법개정안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의 허가·심사를 지원하는 일명 ‘패스트 트랙’ 법안 역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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