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전국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신청서를 제출했다. 선도사업은 올해 6월부터 2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될 예정으로, 정부는 올해 해당 사업에 국비 63억 930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부 심사를 거쳐 4월 초 최종 참여 지역을 선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지역 의료기관 중심의 노인 돌봄 모델에 22개 지자체가 몰렸고, 장애인 분야에 5곳,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지원 모델에 2곳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의료·돌봄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 시스템을 보편화한다는 목표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등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요양병원과 병원 퇴원(희망) 노인에 주거와 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에는 부산 북구와 진구, 광주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부천시와 안산시 등 전국 22곳이 참여신청을 냈다.
실제 노인 선도사업 지정규모가 전국 5곳인 점을 감안하면 4.4:1의 경쟁률이다.
정신질환자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지원 모델에는 경기 화성시와 충남 서산시 등 2곳이,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에는 대구 남구·강원 춘천·경북 포항·경남 밀양· 제주 제주시 등 5곳이 신청을 접수했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전국 1곳, 장애인 지원 모델은 2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접수된 숫자로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자체들이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민관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다양한 기관·전문가가 협력해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선도사업의 주된 목적임을 감안해, 심사 과정에서 민관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도사업을 신청한 29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지역을 선정하겠다”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http://www.chihak.co.kr/news/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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