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 복수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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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30 치학신문

복지부 보건&복지 복수차 필수
사설

보건복지부의 조직 보강 및 인력을 확충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다.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복수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가 2017년 7월 불발됐지만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단서를 붙여 도입 여부가 논의돼 왔다.
복지부는 보건과 질병 건강 보육 노인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등 다양한 현안이 포진된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차관이 한 명밖에 없다는 점에서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부처간의 힘겨루기와 정부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로 줄곧 도입에 실패했다. 국회 여야 4당은 2017년 7월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하면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을 제외했었다. 당시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며 개편 가능성을 남겼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이 보건복지부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라며 “조직 보강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복지부 소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은 늦은 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부하가 심화되고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복지부가 정부 부처 내 기피 부처가 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복지부는 재정규모가 2019년 총지출 72.5조원으로 교육부 이어 2위이지만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을 고려할 때 부처 1위 수준이다. 또한 복지부의 소관 법령은 총 316개로 국토부와 행안부에 이어 3위다. 차관 1인이 19개 정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다.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본부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조직규모로 볼 때 2018년 기준 4실 6국 801명, 정원기준으로 부처 내 6위로, 복수차관 운영부처와 비교 시 유사하거나 큰 실정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각각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복지부가 이미 조직적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의료 전문성을 고려해 2차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수차관제는 보건복지 분야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필수불가결”이라면서 “논의의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