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교정 급여 진료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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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30 치학신문

구순구개열 교정 급여 진료권 박탈
25일부터 일반의 진료 급여인정 안돼

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이 지난 21일 치협 앞에서 요양급여 적용기준 부당성을 지적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치료는 전문의가 진료해야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에 ‘시술자는 치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자격기준을 설정했다.
예외적으로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환자 동의서 및 치료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등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급여적용이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3월25일부터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화 관련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대해 최종석 한국치과교정연구회 명예회장과 김재구원장은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가 3월25일부터 급여화되면서 전문의만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으로 향후 비전문의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평원은 전문의만 보험급여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진료의 결과를 공평하게 평가해서 비전문의라도 치료 결과가 좋으면 보험급여를 해 주는 것이 공평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지금까지 교정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진료해 온 비수련 치과의사의 진료권 박탈이며, 본인이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문제는 모든 비전문의 치과의사에 해당되므로 교정계뿐 아니라 전체 치과계로 확대될 수 있다.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선례로 남아 앞으로 일반 치과의사들의 특정 진료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면서 치협에서 회원 전체의 권익과 공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