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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12  치학신문
치협·한의협·간호협 컨소시엄 국민구강건강 ‘지역 통합 돌봄사업’ 추진
5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법무부 교정대상 수상자에 창원교도소 박윤규 치과의사 선정

 

경북대치과병원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에 기준 변경

 

 

 ○…법무부가 지난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박윤규 창원교도소 교정위원에게 교정대상을 수여했습니다. 박 위원은 2004년 3월부터 창원교도소에서 꾸준히 수용자 진료를 하며 보철·틀니를 무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교도소에 엑스레이 촬영 장비 등 치과진료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무료 치과 진료를 시작으로 교정 시설과 인연을 맺은 박 위원은 본업과 병행하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주일에 2회씩 교도소를 방문해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은 봉사는 단지 시간이 나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제2의 직업이라고 강조합니다. 교도소 봉사뿐 아니라 해외 봉사 활동도 자비 부담으로 1년에 4~6회 떠나고 있습니다. 박 위원은 경남 통영 근처에 있는 사랑도를 시작으로 의료 사각지대인 국내 섬 지역 봉사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무기수 등 불우 수용자들에게 무료로 보철이나 틀니를 지원하거나 자비로 치과 진료용 의자 등 의료 장비를 구입해 교도소 내에 설치해 온 박 위원은 “치료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이 예산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법무부 장관 표창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3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민건강을 돌보는 ‘지역통합 돌봄사업’ 컨소시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9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왔습니다. 커뮤니티케어 발전을 위한 5대 방안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 약사 의료기사까지 참여해 노인들에게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방문진료와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직역 간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서비스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해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직역별 단독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해 직접 시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남구 S치과의원 원장 황모(53)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치과 원장인 황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조허가 취득이 쉬운 임시치과용(임시용)이나 수출용 임플란트 제품 약 11만개를 생산한 뒤 허가 단계가 높은 일반 임플란트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황씨는 임플란트 제조·유통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치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가맹을 신청한 치과개원의 10명으로부터 총 28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플란트 제조공장을 상대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심사에 나서자 서류 175건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어린이 전문 치과 병원에 데리러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일부 치과는 조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22개 브랜치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체인 A병원 어린이 치과는 지난 4년간 23명의 어린이 환자들이 진료 후 감염 등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연방질병통제센터(CDC)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 후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어린이들의 얼굴이 붓고 일부는 목까지 심각하게 부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턱이 아프다고 호소할 때마다 부모들은 응급실로 갔습니다. 일부는 감염으로 인한 림프절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얼굴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병원이 피해 어린이 부모들의 20건이 넘는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로부터 어떤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어린이 치과 병원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제재 조치는 해당 병원의 치과 의사들과 치과 병원 및 이 병원 기업의 모회사를 상대로 접수된 민사 소송 뿐이라고 합니다.

 

 ○…국립 경북대치과병원에서 각종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경북대치과병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47개 국공립대와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5등급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감사를 벌인 교육부는 병원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더불어 일부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10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에 서류 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직원 3명을 경고하라고 통보한 데 이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이후에도 지원자 인적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 없이 단계별(서류-필기-면접) 전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북대병원 등은 5월 중에 관련자 징계 등의 처분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의료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직원 3명을 칠곡경북대병원 임시직원으로 채용했는데,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중징계 요구 통보와 더불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시직원을 뽑으면서 서류전형 심사위원의 평정점수를 제대로 적지 않아 2순위 지원자가 1순위로 최종 합격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경북대병원 모 과장은 2016년 계약직원 채용 때 동생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동생이 지원한 사실을 아는 상급자에게 동생 채용 계약 요청 건을 결재받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2013년에 허위내용의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시각장애 6급의 임용자격 결격자를 정규직 청원경찰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중징계 요구와 더불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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