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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12  치학신문
골칫덩어리 미가입자 해결책 없나
면허 3만1710명 중 미가입자 32.5%인 1만명 안팎

신상신고부활 회비감면 반회조직 등 방안 절실


 

 국내 치과의사 면허번호가 3만1710번인데, 이중 사망자 1200여명 해외 이민자 300여명이라고 대충 추산할 때 국내 거주자는 3만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치협이 집계한 올 4월말 현재 지부에 가입한 회원숫자가 2만1394명이고보면 나머지 1만여명은 미가입 치과의사로 분류된다.
 올해 치과의사가 된뒤 치협에 가입한 숫자가 예년보다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치협 회원이 되기 위해 반회 분회 지부 중앙회 등 많게는 수백만원씩 입회비 연회비를 낸들 비회원과 차별화되지도 않고 혜택도 없다는 주장을 편다. 그래서 미가입 치과의사 숫자와 비율이 매년 늘어만 간다. 치협의 현안 중 현안인 미가입 치과의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올해 총회에서도 역시 단골메뉴로 등장했고 예년처럼 또다시 집행부에 위임했다.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맨 앞줄에 있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이 세월만 보낸다.
 현행 의료법에선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단체 중앙회에 가입토록 돼 있다. 그렇지만 가입을 안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회비를 확보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회비 미납 회원들의 협회 홈페이지 접속제한과 협회신문 발송 제한, 사이버연수원 접속 제한, 회무 정보제공 제한(책자발송, 회람, 안내문 등), 연수교육관련 제한(중앙회 연수교육 이수자 보고), 보험·법률 등 대회원 상담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미·체납회비 해소를 위해 지급명령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법적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의협은 2019년 2월 26일 기준 14개 지부에서 중앙회·지부·분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체납회원의 명단과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단계적으로 문자메시지 및 서면 최고장을 발송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올해 치협 총회 상정안건 중 △미가입 치과의사 해결책 요구(울산)와 △치협 가입 및 회비 납부 의미에 대한 학부생 교육 요청의 건(서울)이 집행부에 예년처럼 그대로 위임됐다.
 울산지부의 ‘미가입 치과의사 해결책 요구’는 치협에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원의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가입 치과에서 행해지는 기업 협약 등 불법적인 각종 영업형태로 일반회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또한 기존 회원들 중에서도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피해나가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탈하여 회비를 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치협은 심각성을 인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부의 ‘치협 가입 및 회비 납부 의미에 대한 학부생 교육 요청’은 나날이 개원가의 미가입 회원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치협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아직 학생일 때 협회가 각 대학교를 방문하여 협회가 하고 있는 일과 필요성에 대해 미리 교육함으로써 졸업 후 회원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미가입 치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상신고부활 회비감면 반회조직 등에 신경을 써야한다. 치과의사들로 하여금 치협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갖게하는 회무가 우선돼야한다. 
 일부 지부에서 입회비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도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 치과의사는 입회비나 회비 등의 금전적인 문제이전에 ‘과연 회원을 위한 진정한 단체의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고 톤을 높이기도 했다. ‘치과의사단체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자세’를, ‘치과의사단체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의식 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치협의 존재와 회원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박종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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