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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24  치학신문
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제재조치 받아
5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임플란트 치료비 미리받고 잠적한 치과의사 사기혐의로 구속

 

부당한 방법 이유 쌍욕으로 얼룩진 의협 총회 해프닝에 사과

 

 

 

 ○…구순구개열 수술을 치과교정전문의만 보험급여로 가능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6일 치협 앞마당에서 3명의 치과의사가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치협은 지난 4월16일 복지부가 3월21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 구순구개열 교정 및 악정형치료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치협은 입장문에서 “시술자 자격 제한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과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해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여건 및 임상 능력이 입증된 의료기관(치과의사)에서 구순구개열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견을 제출했다”며 “치협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술자를 특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고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피켓시위를 벌인 치협 특별위원회 A위원장을 비롯해 2년전 서울시치과의사회장에 출마했던 B원장 경기도치과의사회장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C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초에 있을 회장선거전에 출마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는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A위원장은 치협회장선거에 재출마할 준비를 갖췄다는 소문이고 B원장도 서울시회장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으며 C원장도 경기도회장에 재출마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회장 출마 경험이 있는 원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특정 행동을 취하면서 치협을 중심으로 선거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번 시위는 치협보다 복지부에 가서 직접 항의하는게 제대로된 의견표현일 것이라는 주문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치료비를 미리 납부하면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기고 병원을 폐업한 치과의사가 구속됐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치과의사 A(49)씨를 구속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치과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병원을 찾은 B씨에게 임플란트 비용 500만원을 받은 뒤 시술을 해주지 않는 등 일부 환자들에게 돈만 받은 뒤 치료를 해주지 않거나 임플란트 시술에 실패한 뒤 보상을 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치과에 돈만 지급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환자가 25명, 피해 금액은 7천여만원에 이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 한 대학에서 의술을 배운 뒤 1997년 치과를 개업했다고 합니다. 이후 임플란트 시술 후 한두 달 안에 치아가 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해 환불하는 일이 생겼고 급기야 병원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병원 경영이 악화하자 치료가 잘못됐어도 보상을 해주지 못했고 급기야 치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저렴하게 치료해주겠다고 속인 뒤 치료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은 채 개인 사정으로 병원이 문을 닫게 됐다는 공지만 남긴 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모텔에서 장기투숙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치과의원)에 강요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충주시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임플란트 수가를 지난 2011년에는 150만원, 2014년에는 130만원으로 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최저 수가를 지키도록 할 목적으로 소속 치과의원이 고객과 전화 상담할 때 수가를 고지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임플란트 수가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이러한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제명하는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함으로써 충주 시내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밖에도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소속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대학 치위생학과 실습생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온라인 광고를 제한한 규정, 새 회원의 부착성 광고를 금지한 규정등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4월 27~28일 서울 서초구 TheK호텔에서 열린 의협 총회가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의협 재무와 특임을 맡은 장인성-김태호이사가 ‘쌍욕으로 얼룩진 의협 의쟁투 회의’라는 A언론 기사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장인성은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상림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이유는 ‘견해 차이’가 아니라, 최가 ‘부당한 방법’으로 의협 대의원회 총회 안건을 부결시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태호와 최상림 사이에 거친 말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김이 최로부터 먼저 쌍욕을 들었고, “너, 대의원회에서 징계 받아야 돼”라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던 두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배태시켰고 이로 인해 의협 집행부,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오늘도 진료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는 동료 의사에게 누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와 의사 집단이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비춰지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해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5월 출범한 최대집 집행부를 근거 없이 헐뜯고 모함하면서, 의사 회원들과 의협 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려는 일부 극소수 인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고 합니다. 의협 임원으로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기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환자들의 역외유출 규모가 한 해에 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른 진료비도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각한 역외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와 의료계가 13일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2017년 부산지역 환자 유출, 유입 현황’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 연인원 415만 명가량이 의료기관을 이용했는데 이 중 역외로 유출된 환자는 66만 7000명이며 진료비는 64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외 유출환자 가운데 양산부산대병원으로 나간 입원환자가 2017년 한 해 동안 1만 8800명, 외래환자가 1만 8900명으로 조사돼 실제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환자는 진료 실인원 기준으로 6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부산 지역 암환자 10명 중에서 1명은 서울로 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래로 서울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숫자는 12.3%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 환자의 부산 유입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지역 환자의 관내 유입 실적(2017년)은 부산이 23.8%로 세종(40.2%) 서울(38.5%) 대전(34.8%) 대구(29.5%)에 뒤처지며 전국 시·도에서 13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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