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복무기간 미산입에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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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25 치학신문

군사훈련 복무기간 미산입에 헌소
공보치협, 병역법 제34조 ‘평등권 침해’ 위헌 청구

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제34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 왼쪽 신정수 회장 오른쪽 김재형 학술이사.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7일 공중보건치과의사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는 공중보건치과의사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미산입된 것은 다른 대체 복무 직군에 비하여 부당하게 4주를 더 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제34조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보치과의사의 경우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고 있지만 4주간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37개월을 복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공보치과의사 혹은 군의관 등의 군 복무기간에 훈련기간도 포함돼야한다는 주장이다. 군의관도 마찬가지로 임관 전 6주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공중보건치과의사보다 2주 더 복무해야하는 상황이다.
공보치협 신정수 회장은 “치과의사들에 대한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이 여전하다”며 “공보치의 군사교육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2개월의 수련교육 기간을 놓치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통상 수련병원의 전공의 시작은 3월부터이지만 군의관, 공중보건치의 등 병역 의무를 마친 치과의사는 4월에 복무가 마무리되는 탓에 5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매년 3~4월에는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3월부터 근무한 전공의들은 5월까지 과도한 업무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곧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