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19.6.25 (화)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chihak.co.kr/news/12956
발행일: 2019/05/25  치학신문
지역치과의사회에 자율조사권 부여
복지부·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MOU

치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 복지부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치협과 보건복지부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인 자율 규제 사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전문가평가제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지금까지는 의료계의 자율 규제 가능성을 시험하는 선이었다면, 이번에는 의료계 단체에 그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 의료계 독립 면허기구 설립 등 관련 제도 개선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어서 의미가 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철수 치협회장은 10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시행에 맞춰, 정부와 의료계가 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치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 복지부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규제 체계를 갖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치협은 수십 년간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업무협약식이 체결됨에 따라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우선, 치과계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 설립의 첫 걸음이 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치과의사회 뿐 아니라, 지역 보건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길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자율권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과제 및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 협약서에 담았다.
 첫째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담보다. 정부와 의협은 협약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는 사업의 실효성 확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 시행지역에 의료인 자율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체없이 처분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시범사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의료계 자율규제 체계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건보보장성강화 19년6월24일
슈퍼씰
아이스팩

치학신문
2019년 5월
덴탈플라자
 
  l   신문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회사명 : 주식회사 치학신문  |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광고접수 : 02-2632-6858(대표)  |  편집국 : 02-2679-9389  |  출판국 : 02-2633-9389, 02-2679-6820  |  팩스 : 02-2671-9389
제호 : 치학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64  |  등록일 : 1987년 08월 07일
명예회장 : 임채균, 이재윤  |  회장 : 김홍기  |  발행인 : 장백용  |  편집인 : 심영섭
치학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치학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7 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chihak@daum.net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