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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 복지부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
치협과 보건복지부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인 자율 규제 사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전문가평가제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지금까지는 의료계의 자율 규제 가능성을 시험하는 선이었다면, 이번에는 의료계 단체에 그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 의료계 독립 면허기구 설립 등 관련 제도 개선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어서 의미가 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철수 치협회장은 10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시행에 맞춰, 정부와 의료계가 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치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 복지부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규제 체계를 갖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치협은 수십 년간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업무협약식이 체결됨에 따라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우선, 치과계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 설립의 첫 걸음이 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치과의사회 뿐 아니라, 지역 보건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길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자율권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과제 및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 협약서에 담았다.
첫째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담보다. 정부와 의협은 협약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는 사업의 실효성 확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 시행지역에 의료인 자율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체없이 처분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시범사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의료계 자율규제 체계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http://www.chihak.co.kr/news/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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