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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12  치학신문
의료기관 인증제도 필요성
시론

 

 

 백 상 현

 

 에스플란트치과병원장

 

 

 

 

 

 

 최근 몇 년간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환자 안전 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의 질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 중심의 강제 평가였던 의료기관 평가제는 2010년 10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인증제”로 전환되었다.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소비자(환자 및 보호자)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일관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치과병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증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증기준은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기준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일부 기준 및 조사항목들을 선택적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치과 분야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는 치과병원이 강제규정이 아닌 선택제인 점도 있지만 감염 관리에 필수적인 여러 장비와 시설들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의과병원과는 달리 진료수가 등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는 시스템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치과분야의 투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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