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4.4.20 (토)

처음으로 > 종합

http://www.chihak.co.kr/news/13115

발행일: 2019/07/12 치학신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판결로 전문의 시험 일정 순항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난 28일 각하되자 헌재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김철수 회장(왼쪽)과 안민호부회장.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 경과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시키기로 결정한데 대해 치협이 환영하고 나섰다.
치협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라면 7월21일 한양공대에서 예정대로 통치전문의자격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7년 12월 4일 일부에서 ‘미수련자 치과의사들이 300시간 교육만으로 통치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게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치협은 헌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 조치안에 합의했다. 치협은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정부 및 관련 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해 2017년 12월 4일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치협은 교육 신청자 등의 권리를 포함한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헌법재판소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치협의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정부 및 학회 개원가들의 입장이 달라 치과계에 큰 혼란이 야기돼 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러한 혼란이 해소되고 치과계가 힘을 합쳐 국민과 생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힘을 합쳐 치과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김철수 치협회장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