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 의료기관 27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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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19 치학신문

불법 광고 의료기관 278개소 적발
복지부·인터넷재단, 44.1% 의료법 위반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소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점검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 등 평균 44.1%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위반 광고 내용으로 사진제공 후기작성 시 할인 등 과도한 환자유인 광고가 827건(7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거나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광고한 거짓 과장광고도 232건(21.9%)이 적발됐다.
과도한 환자 유인광고 중에서는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한 광고가 517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