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정부 국정감사가 2일부터 시작됐다. 올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병리학회 논문 인보사 등에 대한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증인과 참고인도 각각 18명이 채택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감은 2일과 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으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 및 소관 기관 포함) △8일 국립암센터·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10일 국민연금공단(전주)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대한적십자사·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한국장기조직기증원·한국한의약진흥원·국가생명윤리정책원·한국공공조직은행 △1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대한결핵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구보건복지협회·아동권리보장원 △18일 부산침례병원·부산대병원권역외상센터·대구사회서비스원 △21일 종합감사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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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의료분쟁중재원 국민들 몰라”
김광수 국회의원
의료사고의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4월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존재 자체를 잘 모른다고 답해 기관의 인지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3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5.4%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6%에 그쳐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구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4%가 ‘중재원의 조정·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중재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선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9%가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꼽았다. 이어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20.0%)과 ‘병원평가 지표에 분쟁 조정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책’(19.3%) 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건보 노인진료비 비중 40% 넘어”
남인순 국회의원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노인진료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9년 31.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40.8%로 40%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연령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해온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연평균 11.0%로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 상병 등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노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에서는 노인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노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을 감안,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산하기관 취업비리 심각”
윤종필 국회의원
식약처 산하기관의 취업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종필 국회의원(경기 분당구갑 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했고, 식약처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18년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에 있어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합격자 8명이었으며,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문제는 A씨는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하였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은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이었던 것이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2018년 2차례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2명)을 채용함에 있어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을 서류전형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과 같이 근무했던 위원은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에게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채용되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2018년 신규직원(의약품안전정보분석, 마약류통합시스템 개발)을 채용함에 있어 3명의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이 서류전형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실제로 직접 평가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각각 최고 점수를 주어 서류전형에 합격시킨다. 함께 서류면접에 참여한 응시자는 각각 54명, 36명이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1명) 하였고,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채용 응시자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평가토록 하였다. 참고로 기간제 계약직(2014~2018)으로 입사한 직원 4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이후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3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의료인 면허재교부 128명”
인재근 국회의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가 세밀한 지침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 7개월이면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개정의 정이 뚜렷한지, 취소 원인 사유가 소멸됐는지 정도만 소명하면 된다. 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http://www.chihak.co.kr/news/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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