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서명운동 목표미달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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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0/13 치학신문

“100만명 서명운동 목표미달 아쉬워”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 보완입법 필요

지난 7일 열린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에서 참가자들이 합헌 성공을 자축했다.

치협이 지난 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를 가졌다. 향후 보완입법 추진 등 1인1개소 합헌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보고회에서 김철수 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대응해온 결과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러한 결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300여명의 치과의사 노고와 대다수 의료인들이 합심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날 격려사에서 김세영 치협 전회장은 “합헌 투쟁과정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나 목표치 100만명을 채우지 못한 9만명에 그쳤다”며 “전국 1만6,000개 치과에서 100명씩 서명을 받았어도 목표를 달성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날 보고회는 1인1개소법 사수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의 경과보고와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할 길’을 주제로 한 조성욱 법제이사의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33조 8항만으로 불법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수 없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1인시위에 참여한 회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은 김용식 원장이 대표로 받았다. 김 원장은 “1,428일간 1인시위에 참여한 353명을 대신해 감사패를 수령했다”며 “보완입법 등 합헌 이후의 행보에 관심을 갖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