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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18  치학신문
1인1개소법 보안입법 촉구
전치협, 합헌 후 대응책 시급

 

 의료정의와개혁실천전국치과의사협의회가 지난 11일 강남토즈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패널로 김준래(국민건강보험공단선임연구원)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표) 김용식(1인1개소법사수모임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재판관 만장일치의 합헌결정을 내려 이 땅에 의료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보완입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근거를 만들어 의사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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