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객관성 확보 공익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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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1/18 치학신문

중립성·객관성 확보 공익위원 위촉
건정심의 개편 요구 정부는 요지부동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국회에 관리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나 정부 부처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까지 나서 건정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물론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막강한 기구다. 건정심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인적 구조 개선 요구는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의 반대 기류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25인 건정심 위원 중 공익대표 8인의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차관이고 가입자(8인)와 공급자(8인)의 인적 구조로는 건정심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공익대표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 정부 정책에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건정심 위원 구성과 건강보험료율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국회의 의견을 듣거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은 행정부 소속 위원회로 공익위원 위촉 시 입법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건보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의결보다 추천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4명을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기재부는 “현행 건정심은 위원장 1명,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각 8명 등 총 25명으로 균형있게 구성돼 있는데, 공익위원 4명을 가입자·공급자로부터 추천받을 경우 중립적·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위원은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가입자·공급자 측 위원만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해 건정심의 의견 중재·조정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위원으로 선임돼 가입자·공급자 간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위원 구성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기재부는 각 단체가 공익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에 대해 가입자·공급자 위원의 거부권을 보장하거나, 각 단체가 요건에 부합하는 다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가입자단체 추천자에 대해서는 공급자위원이, 공급자단체 추천자에 대해서는 가입자위원이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정심 구조는 의사결정에 각 주체의 참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보험료 부담주체), 공급자(의료서비스 제공주체) 및 균형자 역할의 공익위원(정부·보험자·전문가) 간 동수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가입자·공급자가 공익 대표를 추천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에도, 가입자·공급자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역시 공익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